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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배민 수수료 백지화 '사필귀정'…진정한 협의체 구성해야"

"배민 중심 '보여주기식' 아닌 진정한 협의체 구성해야"
"정부·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 보급 관심 가져달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04-10 17:21 송고 | 2020-04-10 17:34 최종수정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하며, 배민이 수수료 결정체계와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서는 제대로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배민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뜻을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과정에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오픈 서비스'를 도입해 광고 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 개발 등 압박에 나서자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이날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픈 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계로 돌아가겠다"는 사과문을 내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소공연은 "소공연을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실제 배민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로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며 "배민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배민 일부 사용자들만의 협의는 구색 맞추기, 면피용 협의가 될 수 있다. 진정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배민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배달앱의 보급과 함께 소공연 등 민간영역의 노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소공연이 주장해온 '온라인상권 공정화법' 등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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