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 (국방부 제공) 2018.4.25/뉴스1

매 총선때마다 북한이나 외교안보 사건이 발생해 관심을 끌곤 했지만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통일·외교·안보' 이슈가 보이질 않는다.대한상공 여객기 폭파범 김현희 국내 압송(13대 대선 직전·1987년12월16일),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16대 총선 직전·2000년4월10일), 천안함 폭침 사건(5회 지방선거 직전·2010년6월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20대 총선 직전 2016년4월8일) 등 굵직한 이슈들은 모두 선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와 총선에서 각당이 내세운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공약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 안보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이견…"이행해야" vs "폐기해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 통일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공보, 정책 공약 자료집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은 '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친박신당은 폐기 내지 북핵 폐기 후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미래 통합당은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공약했다. 또 유사시 전력제공국 확대 방향의 유엔군사령부의 책무 강화도 공약했다.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도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이행을 공약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vs 북핵 폐기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은 "즉시 재개 해야 한다.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강산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과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공약했다. 민중당은 나아가 개성에 동북아 국제평화도시로서의 '개성 통일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 실현, 남북국회회담 추진,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축 등을 언급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입장이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제 강화, 북핵 위협시 남북협력사업 차단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남북간 재생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중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철회와 5·24 조치와 같은 남한 단독제재 철회 공약을 내세웠다.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 구축 vs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총론 수준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미국 핵우산 전략 확대, 미국 핵전력 공동운영 등을 언급했다.

한미동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핵동맹 수준으로 격상'을 외쳤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 등은 즉각 복원 또는 강화의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관련 내용이 정책공약에는 없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서·대중 3불정책·한미 연합 군사훈력 축소·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번복' 을 '4대 안보 포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폐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작권 반환·스마트 강군 vs 북핵폐기 후 전작권 반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전작권 전환과 이를 위한 작전계획 및 연습능력 확보, 한국군의 정찰 자산의 조기 확보를 공약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핵 폐기의 조건 충족 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한미의회의 비준동의 절차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방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 강군 육성'을 내걸었으며, 미래통합당이 '북핵 대비 군사대응태새 확립'을 주장했다. 우리공화당·국민의당·한국경제당·친박신당이 첨단 군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정의당은 국방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공약했다. 민중당은 유일하게 국방비 축소 입장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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