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하던 모습. (노동신문) © 뉴스1

북한이 10일 개최 중인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는 앞서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예년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데다가 김 위원장이 작년에 대의원에서 물러난 만큼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내부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수정·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 국가직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전 속에 강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 형식적인 측면으로 김 위원장의 참석과 대외 메시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로 꼽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대의원 직함을 내려놓아 원칙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참석 자격이 없지만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정면 돌파전 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접 '애민(愛民) 정신'을 부각하는 연설에 나서,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한 때 나온 바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예정 없이' 참석해 직접 연설을 한 것도 최고인민회의 참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자주 열리던 노동당 정치국 회의 보도가 이번엔 나오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만 참석했다. 회의 안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김 위원장이 불참했던 것이다.

올해는 경제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당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이 구체적이고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대외적인 변수가 적어 김 위원장이 참석해 정치적 메시지를 낼 필요성이 적다는 점도 김 위원장의 불참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북한의 기조 변화로 해석될 수준의 의미 있는 결정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게감 있는 대외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대신 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대선 양상 등을 지켜보며 정면 돌파전의 결산 지점으로 삼은 10월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연장선에서 이와 연관된 추가적, 세부적 조치들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의 재정 관련 내용이 다뤄져왔는데 올해도 중점 사업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 위원장이 지난 달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평양종합병원'의 빠른 건설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보건분야'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최근 3년간 보건분야 예산 증가율은 2017년 13.3%, 2018년 6%, 2019년 5.8%(전년 대비)로 나타났는데 올해 역시 보건분야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 보도 시점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한 번은 다음날 오전 6시쯤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당일 저녁 8시를 전후해 보도된 적이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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