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례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10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면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청와대는 '취약계층 우선'과 '선별지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여야가 지급대상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다"면서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와 내수 보완 방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추가공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 보험 및 보증을 만기연장해 30조원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 지원 △세계적인 경기부양 시점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위한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 선제적 공급 등을 소개하면서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3.3조원 이상의 수요 조기 창출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대한 전례없는 세제혜택 △결손기업·개인사업자 12조원 규모의 세부담 추가 완화 △연체위기 직면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채무 경감 및 재기 지원책 마련 등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관련,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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