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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정지"(종합)

"5000명 넘는 입국자 부담…불요불급 목적 외국인 입국제한"
"전자손목밴드 곧 결론…유흥주점 지침 위반 시 집합 금지"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4-08 09:27 송고 | 2020-04-08 22:19 최종수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활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활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감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입국 제한은 지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손목밴드 부착 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에는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7일)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전자손목밴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돈 것을 언급하며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며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36세 여성 A씨(강남구 44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일본을 다녀온 아이돌 그룹 '슈퍼노바' 소속 윤학(37)과 지난달 26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후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초구 27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A씨의 룸메이트인 B씨(강남구 51번 확진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 온라인 개학,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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