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3.16/뉴스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시행을 결정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보다 직접적인 유동성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보강을 해야하는 등 넘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8일 한은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원들은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 대출 시행 여부 등을 두고 매일 2시간가량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매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임시 회의에서 '빅컷'(금리 0.50%p 인하)을 단행한 만큼 이에 따른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대로 접어들어 추가 인하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은 금통위, 매일 2시간씩 논의해도 결론 못내…신용보강 난제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법 80조를 발동하기 위해선 80조 3항 명시된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시장에선 한은이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것을 두고 정부가 한은과 손실 위험 부담을 나누는 '신용보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는 '신용보강'이 수반돼야해 한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조항을 고려해야하는 등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어서 (이번주에 정부 보증은)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은 출신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보증을 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면서 "금통위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을 의결했다가 차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도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한은은 정부 지급보증 이외의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한은에서 관련 논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도 "정부의 지급보증이 한(가지) 방법이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은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보 등 공공기관의 보증이 있다. 장 연구위원은 "공공기관들이 한은의 보증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은, 무제한 유동성 대책 신용경색 해소까지는 미흡…추가대책 필요"

한은 금통위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선 이번 정례회의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직접대출 카드를 꺼내야한다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대책 등으로 CP 금리가 13일만에 하락했지만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해소까지는 미흡했다"며 "일부 크레딧시장의 위축도 문제지만 수급 부담 등에 따른 국고채 금리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일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증권사 등에 대한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한 건이고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건"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상황 악화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번 금통위에서 추가 대책을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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