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역시나 그럼 그렇지."

국내 탄탄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임모씨(38·여)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전했다. 그녀가 속한 가구는 소득 상위 30%에 살짝 걸쳐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는 게 더 팍팍해진다"는 불만이 커지는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마저 못 받게 되자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다.코로나 사태 이후 임 씨의 직장이 어려워진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어렵게 구입해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지속하면서 꿋꿋이 직장 생활을 이어온 터였다. 임씨는 "코로나 피해는 전 국민이 봤는데도 이번 정권은 저소득층만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여당이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이게 웬일이래"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임 씨는 "민주당이 100% 지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돈을 주려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줘야 한다는 게 임 씨의 주장이다.정부가 세운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갈등이 커진 원인이었다. 정부가 앞서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간다.

이에 다니던 직장을 잃고 직장보험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 편입된 실직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느라 직장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대학생,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입어 장사가 안 되지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돼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탈락한 자영업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한정하는 방안이 소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던 학계 역시 "70%라는 기준을 설정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에 돈을 주는 게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돈 많은 재벌가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미국은 소득 하위 약 85% 국민(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주되, 그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씩 지원금을 차감해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최상위층인 약 5%(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34·남)는 "정부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다짜고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총선을 앞둔 '돈 뿌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재벌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면 왜 줘야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번 정책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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