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70여개 단체가 연합한 총선주거권연대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이 불평등 해소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과거 정책을 베꼈다"며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주거공약에 대해 "거대양당이 불평등 해소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과거 정책을 베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이 참여한 70여개 단체가 연합한 총선주거권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거공약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주거공약만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대책과 자산불평등 해소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몽땅 제외했다"고 평가했다.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20대 총선공약보다 양과 질 측면에서 개혁성이 후퇴한 민주당의 공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패에 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주거공약과 비교해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미래통합당 공약에 대해서는 "전국 선거를 치르는 공약인가 싶게 1기 신도시, 강남재건축에 공약이 맞춰져 있고,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식적인 약속'인 총선공약을 개발 호재나 선거 호재 정도로 나왔다며 무책임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비해서도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또 "미래통합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다'는 등 비정상적인 색깔론으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가격, 이사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정책기조로 세웠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총선주거권연대에 따르면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신상 및 다주택 중과세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반의반 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상태다.

최 소장은 "다만 4대 요구안 중 주거복지와 관련해 정의당의 공약화가 약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짚었다. 다만 10만호 공급 정책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생당 주거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 제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 △지자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등이 의미있다는 것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공약대로만 실현된다면 주택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민중당과 녹색당 주거공약에 대해서는 "민중당은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공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녹색당 공약 중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을 주목할 만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단체가 앞서 각 정당에 앞서 전달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세입자 권리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4대 정책요구안을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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