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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 국민 지급하자"…4인가구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이해찬 "'모든 국민 보호' 한번쯤 보여줘야"…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에서 확대 시사
통합당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아닌 비상 응급조치"…황교안 "1인당 50만원씩"

(서울·부산=뉴스1) 최종무 기자, 박승희 기자, 정상훈 기자 | 2020-04-06 11:40 송고 | 2020-04-06 11:41 최종수정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적극적인 주장으로, 정부보다 더욱 지급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뜻을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재원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 쯤 꼭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래통합당도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6일 황 대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또 Q&A(질의응답) 형식의 참고자료에서 "이런 조치를 지속해서 하면 포퓰리즘이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며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약 100조원을 코로나 사태 수습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50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의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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