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사용 방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갑자기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 횡포를 저격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 4~5일 이틀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 횡포에 분노하는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앱을 개발하고 선포했다.

6일 오후 공공앱 개발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과 경제쪽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젊은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로 봤다. 실제로 옛날에는 전화번호로 음식을 배달했는데 요즘은 배달앱으로 거의 배달시킨다. 그러나 최근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그런 점에서 이 지사가 공정이라는 경쟁질서가 배달앱에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배달의 민족’의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55.7%에 달한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높은 가계일수록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배달의 민족의 앱 ‘울트라콜’을 3건 이용하면 수수료가 26만여원 정도 되는데 변경된 정률제를 적용하면 업소(배달의 앱 이용 매출 3000만원)는 수수료로만 174만여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달의 민족이 150여만원 정도를 더 가져가므로 독과점 횡포라는 것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변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독과점 횡포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 공산주의자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천지 강제역학조사 △이만회 신천지 총회장 강제 ‘코노라19’ 검사 시도 △종교시설 밀접집회 행정명령 발령 △학원·교습소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주목을 받아온 이 지사가 사회문제로까지 보폭을 넓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추구해온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면 도민 한분, 한분의 삶도 바뀐다’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를 위해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한 세상’ 건설을 위한 그의 행보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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