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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번방' 대책 경쟁…민주·정의, 황교안 '호기심' 발언 맹폭(종합)

백혜련 "黃 발언 가해자 중심주의"…심상정 "2차 가해 사과하라"
통합당 TF 출범 "자당 인사라도 정계 퇴출"…민생당 관련 공약 제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04-05 18:49 송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정대책단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일요일인 5일 여야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성범죄를 동시에 저격하고 나섰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앞다퉈 제시하는 한편,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여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온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며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우선 검찰·경찰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검토 등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여가부 중심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20대 국회 임기(5월29일) 안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과 관련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백 의원은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 호기심 등을 운운하는 황당한 발언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국민의 시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유감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웅 미래통합당(서울 송파구갑) 후보 © News1 황기선 기자

통합당은 정원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 김웅 후보(서울 송파갑), 버닝썬 공익제보자인 김상교씨 등이 참여하는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방법을 찾아내겠다"며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강제 성관계 등 n번방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들며 정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자당 인사가 유사한 성범죄 사례와 연루될 경우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촉법소년 처벌완화 통한 영구격리 △당내 '반인륜범죄-성착취 범죄 신고센터' 설치 △수사기관의 은폐를 막는 정기적인 법률조치 등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버닝썬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하인 윤규근 총경을 비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은폐됐다"며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까지의 n번방 사건이나 성폭력 동영상 거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동영상에 접근하고 소비한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로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원과 치료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경우, 혹은 가입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가입 이후 불법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스트리밍 처벌 규정 신설 △국회의 양형기준 제·개정 요청 근거규정 신설 △온라인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 및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제도 도입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16세 미만'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n번방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황교안 대표 긴급 규탄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의당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n번방 사건을 규탄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오전에는 황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 앞에서 침묵 피켓시위가 진행됐고, 오후에는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이 마포구 연남동에서 열린 '지금 당장 n번방 해결촉구' 집중유세에서 "황 대표는 호기심으로 성착취를 하십니까"라며 "이런 망언은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 위원장은 "당장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양당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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