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복무중인 공익요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3일 일선 지자체와 경찰, 병무청 등에 따르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익요원은 강모씨(24)와 최모씨(26) 등 2명이다.

강씨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최씨는 서울 송파구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다.

강씨와 최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특히 강씨는 고교시절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스토킹 및 살해 협박 등을 저지르기도 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조주빈과 교사 자녀에 대한 살해 모의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주빈과 공범 공익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지자체들은 혹여나 있을 공익요원 연루 사건 발생에 민감한 상황이다.

강씨가 소속된 수원시는 이미 시 본청과 4개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94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개인정보취급업무에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에는 형사사건 연루자 분별을 위해 공익요원 개인정보 제공을 건의했다.

최씨가 근무했던 송파구는 지난 2일 감사부서, 공익요원 관리부서, 개인정보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당장은 329명 사회복부요원에 대해 매월 1회 실시하는 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익요원이 지원업무를 할 경우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선 지자체들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상황을 주시하며 공익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공익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금지 준수를 전체 부서에 공지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또한 공익요원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복무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3일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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