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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세금번호 받아 수익 활동하는 모든 내·외국인 지급 대상
기본 5000유로 지급…추후 3개월내 9000유로 추가 지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4-01 16:41 송고 | 2020-04-02 09:21 최종수정
19일 (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속 독일 알렌의 슈퍼마켓 화장지 진열대에 ‘가구당 최대 1개’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긴급지원 성격이 강해 연방 정부에서 '선지급 후처리'한다. 서류 검사 등이 전혀 없었고 추후에 점검한다고 한다. 지원금 지급까지 3일 걸렸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몰아친 독일 베를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프리랜서 A씨의 말이다.

독일은 유럽 각국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1조 유로(약 1350조), GDP에 약 30%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시 필요한건 △인적사항 △신분증 △세금번호뿐이다. 그 외에 서류는 빠른 지원을 위해 모두 생략됐다.

독일 연방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최대 5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기본 5000유로(약 673만원)를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내까지 9000유로(약 1212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최대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1만5000유로(약 2020만원)를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기번호를 받아두면 추후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메일을 통해 알람과 신청 링크가 온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기번호만 받아두면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대기번호가 줄어드니 화면을 계속 보고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다. 지원할 때마다 수만명의 온라인 대기자가 발생해 접속이 지연되고, 붐비는 오프라인 창구, 한달 이상 걸리는 서류 심사 등의 모습이 반복되는 우리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또 베를린에서는 지원금을 공지할 때부터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을 배려해 번역에 도움이 되는 기관(교류협회 등)도 함께 공지해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독일 주 정부마다 정책·프로세스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3일 정도가 걸린다. '긴급 지급' 성격이 강해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시 연방 정부가 따져보지 못한 서류는 추후에 점검하도록 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아래 지난 10년간 유지해오던 '균형재정' 원칙을 이번 긴급 지원으로 스스로 깨트렸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있던 독일이 그동안 망설였던 부양책을 긴급하게 꺼내 든 것은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독일은 지난달 21일 기준까지 약 1만97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약 7만1800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 10일 사이 확진자 수가 5만명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된다"라면서 "처음부터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