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꾸준히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당에서조차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2일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인 수도권 일부 선거구에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아예 여당 후보조차 '규제 완화' 같은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른 공약을 내걸고 있다.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은 여당이 총선 승패와 관련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근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책을 법률로써 측면 지원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지역구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에서 표를 얻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읽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들 10명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공약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정책과 반대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최다선인 4선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아예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김 장관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라인도 아니고 독자적인 결정권자도 아니다"라며 "청와대 정책라인, 정무 라인과 꾸준히 얘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완화 추진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촉구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아울러 지난 12·16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20대 국회가 사실상 폐회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여당 소속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율 인상 법안(다주택자 0.2%→0.8%, 1주택자 0.1%→0.3%)은 물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야 한다.

하지만 회기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던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에서의 첫 법안 처리는 여름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 코로나19로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상황도 정부가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강력한 규제를 계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급매물 호가가 지난주 수천만원씩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3% 떨어져 10주 연속 하락했다. 마·용·성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최대 0.02%포인트(p) 줄었고, 노·도·강도 0.02%p 둔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설마 여당이 내부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정책을 선거가 끝났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고 가려고 하겠느냐"며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