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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긴급생활비·정부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고민 중"(종합)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막대한 예산 필요"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이진호 기자, 이헌일 기자 | 2020-03-31 11:50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착한마스크 캠페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착한마스크 캠페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할지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3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정부 지급분에 추가로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것인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며 "정부 지급분은 충족을 하되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지원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자체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 지원금의 매칭 예산까지 더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관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중앙정부-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기본적으로 8대2로 하되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한다고 돼있다"며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다른 시도와 같은 8대2 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서울 29명, 다른 시도 3명이며 발생유형은 목사와 직원, 신도가 25명이고 그 접촉자가 7명이다.

시는 최근 도봉구와 강남·마포구 소재 학원의 강사가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 관리에 나섰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도봉구 소재 학원학원강사인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는데 역학조사 결과 17~27일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방문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촉자 129명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101명이 검사를 받아 62명은 음성이고, 39명이 결과 대기중"이라며 "나머지는 오늘 중 검사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포·강남구 소재 편입학원 강사인 40대 남성이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증상 발현일을 전후해 마포·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파악된 접촉자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마포·강남구에 각각 즉각대응반을 꾸렸고, 학원생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직접 전화해 전수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4월9일 온라인 개학 계획과 관련해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필요한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에 알아보니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나 모바일을 가지고 있었다"며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태블릿PC를 4만여대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100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와 자치구가 함께 그 부분을 대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쌍방향 강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화상카메라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쌍방향 강의는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상황이 아니라서 학생들 카메라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화상카메라가 없는 선생님에게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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