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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급여반납운동, 하위직 희생 강요할 수도"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 ”선별지원 비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3-30 12:32 송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03.30/뉴스1 © News1 한유주 수습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공무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임금 반납 강요와 코로나19 소득 지원 대상 제외로 코로나19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과로와 업무수행으로 희생됐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흉흉해진 민심을 공무원 임금 삭감 정책으로 달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장·차관 이상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이 하위공무원에게는 임금 반납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급여 반납 얘기를 꺼낸 뒤, 공기업과 지자체 등으로 반납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반 하위직 공무원까지 30% 반납 행렬에 동참한 경우도 있었다"며 "관료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반납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적 코로나19 소득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노동자 등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군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최남수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처장은 "이제 갓 공무원이 된 하위직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선택적 지원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서 4.15 총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 투표소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