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4월6일 강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개학 시기와 방법이 '추가 연기'와 '온라인 개학' 2가지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30일이나 31일쯤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4월6일 개학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학 시기에 대해 "방대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집단행사나 실내에서 밀폐된 집단적 모임을 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대책TF(태스크포스)도 전날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당초 예정된 4월6일 등교는 어려울 것 같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계도 4월6일 개학에 부정적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전날 오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8일)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교육감들과 회의에서도 개학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학부모와 교사들 역시 70% 이상이 개학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서울지역 학부모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4월6일 개학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6~2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4002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73%가 '4월6일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는 수업일수를 19일까지 줄일 수 있어 4월17일까지는 개학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학교마다 올해 교육과정을 다시 짜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입시 일정도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원격수업(온라인 수업) 운영기준안'을 확정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정상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방점은 '온라인 개학'에 찍힌다.

교육부가 지난 27~29일 유·초·중·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학기 개학에 대한 의견수렴'도 사실상 '온라인 개학'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전체 5문항 중 3문항이 '온라인 개학'에 대한 설문조사다.

나머지 2문항은 '4월6일 개학의 적절성'과 '신학기 개학방법을 결정할 때 기준'을 묻는 질문이다. 보통 설문조사에서는 '4월6일 개학의 적절성'을 물으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면 다시 적절한 개학 시점을 묻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문항 자체가 빠졌다.

온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유치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개학'에 관한 문항은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유치원 교사는 나머지 2문항만 응답해 달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도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을 설명하면서 "유치원의 경우 온라인 학습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어 초·중·고교와 분리해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일부 시·도 교육감은 4월6일 개학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등교·온라인 개학이 달라지면 특히 대입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대책TF단장(국회 교육위 간사)은 전날 교육부와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이 연계돼 있어서 지역별로 달리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도 되는 신호로 받아들일 위험성도 있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준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검토 사항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교사의 역량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나 농산어촌 지역 학생, 장애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재 감염병의 추이,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31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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