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유시민 이사장님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했다. 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인데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만 고민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정부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고,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 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할 것이다.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며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순위별로 줄세웠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이의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이하란 소득 하위 50%를 의미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요재원은 18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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