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강수를 뒀다.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의 안정세를 위해서는 해외발 전면적 검역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0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했는데,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격리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국내 거처가 없는 외국인은 2주간 정부시설에 강제격리하기로 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한국 방문은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시설에 격리되는 데 따른 비용도 외국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라며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사이트 월도미터스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6만4621명, 사망자는 3만892명에 달한다. 또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28일) 국내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명으로 전체 신규 발생 사례의 39%를 차지했다. 감염 지역별로는 유럽이 23명, 미국 등 미주 지역이 14명, 중국외 아시아지역 4명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응 3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중 하나인 '개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유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G20 특별정상회의 코로나19 공동성명에 삽입된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문구도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바이가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정 총리는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우리 경우에는 봉쇄보다는 열어놓고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에 집중해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런 정책을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순발력 있게 다른 대책을 쓰는 것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여행,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사실상 막은 셈이지만,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이 방역수칙과 자가격리를 지키도록 관리·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기 수원의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 A씨의 경우 지난 20일 태국 등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귀국 후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원, 용인지역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지난 23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지만,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이튿날 오전 9시40분께 오토바이로 영통3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을 시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대책 시행 이후에도 해외 유입환자가 지금보다 증가한다면 외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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