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 시국에 외국인들은 왜 마스크도 없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 거의 외국인인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확진자, 일탈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입국 금지 등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에 있는 외국인 확진자 수는 35명이다. 해외유입 관련 사례 412건 중 아직 8.49%에 불과하지만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심화 속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자가격리 중 외국인의 이탈 사례도 눈에 띈다.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에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 A씨는 20일 귀국한 뒤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원, 용인지역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지난 23일 선별진료소에 방문, 검체를 채취했지만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이튿날 오전부터 스크린골프장을 가기도 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정부는 팬데믹 심화 현상, 외국인의 일탈 행동 등에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4월1일 오전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은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주간의 의무적 격리 기간 A씨와 같은 일탈 행동이 우려된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인 입국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 등을 꾸준히 제기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난 26일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주길 바란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입국금지 절차를 극단적인 조치라 여기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7일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은 28일부터 중국 비자와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까지도 입국을 일시 금지했다"며 "방역당국이 입국금지보다는 검역 강화를 우선으로 한다고 밝힌 것은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다. 개학(4월6일 예정)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검역 관리방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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