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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4월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종합)

"거소 없는 외국인, 정부시설서 강제격리…비용은 본인 부담"
"고용안정 지원책 충분하지 않아…추가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3-29 15:31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유례없는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낀다. 해외유입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은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28일)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명으로 전체 신규 발생 사례의 39%를 차지했다. 감염 지역별로는 유럽이 23명, 미국 등 미주 지역이 14명, 중국외 아시아지역 4명이다.
41명 중 21명은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공항 검역소에서 189명, 입국 후 지역에서 223명이 확인됐다. 이 중 내국인은 377명으로 외국인(35명)보다 10배 많았다. 입국 확진자의 90%는 내국인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라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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