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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해고없는 기업'에 지원해야"

"더 과감해야…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비정규직·절대 빈곤층 위한 '3개월 버티기' 지원 제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0-03-29 14:07 송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상임선대위원장)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하는 기업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는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 해고 금지 협약을 맺은 이탈리아를 예시로 들어 "정부가 지원할 때 기업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이 그간 주장했던 '전 국민 대상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100조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 제각각 재난수당 대책을 자구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총규모 52조원의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지원으로 한정해 총 10조원 규모로 수용하겠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해일이 몰려오는데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 외 570만명의 자영업자들을 위해 3개월간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월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둔 만큼 특별감면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일용직과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3개월 단위의 생계지원, 73만명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3개월 단위의 긴급 안정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태풍이 지난 뒤에 경제 회복을 위해선 3년간 150조원 정도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13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민생위기도 막고, 경제도 살리는 데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투기'자금을 위기극복 '투자'로 돈의 용처를 바꿔 '코로나 양극화'를 막자"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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