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론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급 대상과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대신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올렸다고 한다. 선별 지급하는 만큼 전국민에 지급하는 개념인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생활지원금' 형태가 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보다 지급 대상 확대에 더 적극적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소득분위 하위 50~70%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타격을 받는 사람만 '핀셋 지급'하자는 의견이 강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당내에서는 100%에게 지급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국민 정서와 수용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50~70%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1일 실시된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전국 18세 이상 101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0.2%)에서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 지원 대상으론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만 재난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였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머물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와 여당 모두 현금보다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장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부터 선별 지원하는 방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론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거쳐 이번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지원 방안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 국민 지급부터 선별 지원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쪽 주장이 더 많다고 해서 가닥이 잡혔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급 대상 등 지원에 대한 방안이 오늘 조율될 것"이라며 "융통성 있게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