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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가구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번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 1000만가구가 대상으로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을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은 수준의 생계 지원금을 한차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5만원이다.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편성에서 소비쿠폰을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실효성이 높지 않고 재정 조달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만으로 5조에서 6조원이 더 필요하지만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여당은 최소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이 지원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의 절반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이를 70%까지 늘릴 경우 18조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정적 재원 문제 때문에 전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눠지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와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생계지원금 지급 규모는 이날 열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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