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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황교안에 "40조 국채 구체안 제시" 제안 배경은

"진정성 있는 논의 위해 보다 구체적 내용 갖고 이야기하자는 취지"
'구체성 적다'며 부정적 입장 밝힌 것 아니냐 분석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20-03-26 16:05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40조 국채 발행'에 관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구체성이 적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다"며 "제1야당에서도 방안이 나온 만큼 구체적 내용에 관해 알려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조 국채 발행'은 언론에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만들었다"며 "선거 직전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에도 황 대표의 제안을 '총선용'으로 보고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황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편적 복지 성격인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 맞서 선별적 복지 성격의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들고 나왔다.

올해 1~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즐어든 것으로 입증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1300만명 중 40%인 400만명에 600만~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황 대표가 내놓은 방안에 관해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선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비용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긴급구호자금 투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다음주 열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합당이 '40조 국채 발행 방안'에 관해 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정부 측과 협의가 이뤄진다면 3차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