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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도 '긴급생활비'…배제되면 형평성 어긋나"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이헌일 기자 | 2020-03-26 14:19 송고 | 2020-03-26 14:21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어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평범한 생활인이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강 실장은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배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신청자 가구 모두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