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일문일답] 윤면식 부총재 "RP 무제한 매입, 사실상 양적완화"

"코로나19發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영향 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승준 기자 | 2020-03-26 12:50 송고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은이 발표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조치에 대해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한은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또 지금의 상황에 대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당시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회사채 매입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하면 금통위가 공개시장 조작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면식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식이 사상 처음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엄중한 것인지, 현재 상황 진단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모두가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IMF 위기 때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됐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때 충격보다 지금 클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상황이) 지나가 봐야 알 것이다. IMF 위기 당시보다 더 커질 것인지 지켜보고 있으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상의 경계감을 갖고 현재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응하는 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장 유동성 수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사실상 양적완화로 볼 수 있나? 목적과 기대 효과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주요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와의 차이는? 국고채 매입 대신에 무제한 RP 매입을 선택한 이유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춘 다음에 더 이상의 정책 수단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공급방식이기에 전액 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한은의 조치가) 양적 완화냐고 했을 때는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국고채를 1조5000억원 매입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국고채가 아니라 여타 채권시장이다. RP 대상 채권을 은행채를 넘어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국고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수요에 맞춘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RP 매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정부의 신용 보증 여부는? 예상되는 유동성 공급 추정치는?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대상 증권의 범위는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해 국가 신용과 동일한 신용 등급 채권,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채권, 공공기관 채권이다.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채권으로 한정했기에 신용위험은 최소화했고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 유동성 공급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고 신청 금액 전액을 공급해주겠다는 방침만 결정된 상황이다. 확대 증권 규모는 발행 규모로 볼 때 70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정부의 보증이 있다면 회사채나 CP 매입 생각이 있나?
▶해당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한 한도 없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RP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면 금통위의 매입 결정이 용의하다고 생각한다. 회사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을 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추가 금리인하 고려하나?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관련 논의는 없었다. 3월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했고 4월9일 예정된 정례 금통위에서 논의 할 상황이다.

-초과지준 등에 대한 제재 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구상하는 대책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초과지준 형태가 돌아오면 통상적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하는 통안증권 발행이나 통안 계정이나 RP 매각을 통해 돌아오게 돼 있다. 통안증권은 발행을 할 때 시장 금리 수준, 기일물 금리 수준에 맞춰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선 지금 시장금리가 조금이나마 기준금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것이 나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good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