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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물려받은 켈리 변론재개…검찰, 추가 혐의 찾아낼까(종합)

27일 예정된 2심 선고 연기…4월22일 변론 재개키로
검찰, 징역 1년보다 형량 높이려면 추가 혐의 찾아야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20-03-26 12:32 송고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두 번째 운영자 켈리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춘천지법은 26일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신모씨(32)에 대한 사건이 재개돼 4월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공판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2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던 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22일 열린다.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을 의식해 전날 켈리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다만 법원이 변론을 재개해도 2심 선고 전까지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법원은 1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보다 높게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검 형사1부는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씨는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지난해 8월 말 경찰에 검거돼 9월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노예녀 유출 시리즈1 트위터 직촬 11살 XX' 등의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hsw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