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왼쪽)와 장덕천 부천시장© 뉴스1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전도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을 비판한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주는 게 더 낫다고 반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곳에 400만원씩 주는 낫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 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10만원씩 (지급하면) 부천시민이 87만명이므로 870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장 시장의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5일 “이재명 지사가 지난 24일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부천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는 장 시장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가계 지원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 1326만5377명(외국국인 제외)으로 집계됐다.

장 시장은 이에 25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이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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