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20/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낮춘다. 김 차관은 26일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3개월간 면제되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로 면제시 은행의 외환 차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국내 은행의 외화 LCR규제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면서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CR 규제는 긴급한 유동성 위기로 자금 인출시 30일간 은행이 버틸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를 의무화한 제도다. 이 비율이 낮아질 수록 은행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진다.김 차관은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위험단계별·유형별 맞춤형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방안을 이행해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MF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 올해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우리 금융시장과 관련해 김 차관은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수급 불균형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징후도 포착된다"며 "시장에 만연한 '불안 바이러스'를 막아내면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약한 고리'를 면밀히 점검해 보강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증시 안전판을 금융위기 당시 5000억 규모의 스무 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외환‧외화자금시장 안정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하지만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도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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