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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빠진 文 대통령 '100조' 부양책…"부동산 경기부양 없다"

국토부 비상경제회의 제외·부동산매매,임대업 지원도 배제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견제 시사…"민간공급·건설업체도 감안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3-26 05:5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0조원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사실상 부동산산업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1조6000억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 48조5000억원 등 총 100조원대의 경제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리스크도 걱정할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이목을 끈 것은 비상경제회의에 자리한 각 부처의 명단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단에 없었다. 통상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줄곧 자리해왔던 국토부 장관이 정작 각 산업별 지원대책을 논하는 자리에 제외됐다는 점은 '부동산투기'를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19일 가진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시장과 집값과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상에 향락 유흥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명시해 배제했다"며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금융지원 또는 경기부양자금을 전면 차단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 적용을 3개월 유예하면서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의 유예가 아닌 코로나19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한 것도 부동산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꾸준히 피력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에 100조원대의 경기부양자금까지 보태지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정부가 부동산경기에 손을 빌리기보다는 투기수요의 고사를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규제만 지속할 경우 민간공급이 제한될 수 있고 국내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부동산투기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원만 투자해도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업은 물론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밑바닥 경제에 직접적인 낙수효과가 있다"며 "되레 건설업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