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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vs완화' 총선용 부동산 공약 낸 정치권, 유권자 선택은?

與, 고강도 규제 유지하며 주거안정권·신혼·청년 초점
野, 정부 부동산정책 심판…1주택자 재산세 감면해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3-26 05:45 송고
4.15총선 정책집을 전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공약본부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 News1 박세연 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부동산 공약이 뚜렷하게 구분돼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고강도 규제에 발맞춰 주거안정권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의당은 정부 정책보다 더 강력한 시장 규제책을 내놓았다.

각 당이 공약을 통해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 만큼, 부동산 업계는 국민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與, 정부 정책 기조 속 주거안정권, 신혼·청년 강조

26일 각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3일 내놓은 정책공약집에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주거안정권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다.

현행 2년간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직전 임대차계약을 인용해 최대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외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주택 10만가구 공급 공약과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등은 사실상 기존의 정부 정책을 강조한 수준이다. 신도시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 이후 19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미 기존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정책 기조가 일치하는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공약집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희망공약 개발단 아파트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통합당 "정부, 시장에 맞서 오기만 부려"


통합당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가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동일한 명제 아래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통합당은 3월 초 발표한 '2020 희망공약개발단 아파트 공약'에서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은 신규공급 제한에 따른 우려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은 지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10만 가구 이상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절실하다"며 "서울과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공급 물량을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규제의 종합 개선"을 강조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정의당 예비후보들과 정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주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 "정부 정책보다 더 강력한 시장 규제 필요"


정의당은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시장 규제를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0.3%에서 최대 1%까지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율을 2배 상향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전·월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식의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월세살이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수당'도 공약에 담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를 폐지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약과 '반의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해 장기공공주택 200만가구를 확보가 눈에 띈다.

◇여야, '공시가격 현실화'에서도 정반대 해법


한편 여야는 정부가 출범 이후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정반대 해법을 내놓았다.

통합당은 "정권이 조세 정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금폭탄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 거주목적 부동산 보유세가 상업용보다 높다"며 "비주거용 과표 현실화 속도에 맞추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