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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의 IT프리즘]코로나19로 드러난 IT 강국의 '민낯'

AI·데이터 활용 뒤처져…코로나19 대재앙이지만 혁신 앞당기는 '전화위복' 되길

(서울=뉴스1)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 | 2020-03-25 06:30 송고 | 2020-03-25 10:00 최종수정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 뉴스1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제 두 달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는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발 유입이 가세하면서 아직도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촘촘한 인터넷 네트워크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한 해킹 피해를 만들어 냈다면, 교통의 발달과 자유로운 인적인 교류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재난의 해법으로 제시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는 오프라인상 경제, 사회 활동의 위축과 인간의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은 오프라인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한국 IT의 가장 큰 성과인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분석은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해 방역과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마스크 앱을 통한 약국의 위치와 마스크 재고 정보 제공은 국민의 마스크 구입에 편의를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재택근무, 원격강의 등도 초고속 대용량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재난 방송에 준하는 방송사의 코로나19 보도는 가짜뉴스를 걸러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염병 정보와 대처요령을 알리면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책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끝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이용자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고 메신저 등을 통한 의사소통은 사람 간 최소한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있다. 먼저 AI와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알려진 대로 캐나다의 블루닷이라는 민간 회사는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보다 먼저 코로나 감염확산을 경고했다. 언론 보도나 동식물 질병 네트워크 등에서 나온 데이터를 모은 후 이를 머신 러닝 등 AI 기술을 사용해 분석해 고객들에게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알려준 것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자체 보험팀의 역학모델을 이용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월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2008년부터 검색어의 행태를 파악해서 독감 발생을 예측하는 ‘구글 플루트렌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각 세대에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AI 음성 비서를 이용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해 방역 소독과 환자에 대한 음식 배달을 하고 있고,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과 소독을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AI와 데이터를 이용해 감염병 규모, 시기를 예측했다거나 감염병 치료나 방역을 위해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정부와 여당은 확진자가 다소 줄어들자 바로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가 신천지 교회 사건 등 악재가 터지면 다시 부정적인 전망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AI, 데이터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대처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데이터와 AI 활용에 관한 한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데,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는 더 심각하다. 한국의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면 본격적인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예상되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 또한 최근 의료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국내 확진자가 9000명 가까이 발생하는데도 관련 정보를 중국이나 해외 유명학술지에서 얻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환자가 병·의원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 팩스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처방전 전송, 환자·약사 간 협의를 통한 약 수령도 허용되었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미국은 일찍이 1997년부터,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원격의료의 핵심인 세계 최고 수준의 5G 통신 인프라와 첨단의료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인해 진전이 없다.

코로나19는 분명 인류에게 대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제나 관행 때문에 변화가 어려웠던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즉,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로의 전환은 근무, 교육, 의료, 쇼핑 등 전 분야에서 스마트 라이프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요란한 구호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위기가 원격근무, 원격의료, 승차공유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나 법적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bric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