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9월 신학기제(가을 학기제)'가 핫이슈가 될 모양새다. 9월 학기제는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세 차례에 걸쳐 4월6일로 늦춘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개학 날짜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아예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9월 학기제를 검토해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따르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아예 개학이 5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법적 수업일수도 줄여야 되고, 방학도 줄여야 되고, 대학입시도 조정해야 된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9월 학기제 변경이 검토됐지만, 특정 연도에는 3월에 입학하는 1학년과 9월에 입학하는 1학년이 공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사태에서 만약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 상황에 의해서 전 학년이 다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니 이참에 결단하면 바로 9월 학기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올리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호응했다.

긴 여름방학 동안 새 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질 수 있고,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되며,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이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실제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합니다', '가을학기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봄학기를 폐지하고 글로벌에 맞춰 9월 신학기제로 변경' 등의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다.

다만 이같은 전환을 위해선 사회적 혼란 비용도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각종 시험시기와 기업의 고용시기도 이에 맞춰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학기제 도입시 각종 비용으로 최대 1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말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50만원씩 지급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뒤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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