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과 가족 방어에 치중하던 조 전 장관은 코로나19사태가 벌어지자 관련 뉴스를 전하는 형식을 빌어 정부대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획기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1000달러씩 지급'소식을 급전으로 전하는 것으로 여권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국민재난소득 100만원 지급'카드를 서둘러 꺼낼 것을 주문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헬리콥터 트럼프가 뜬다"는 내용의 뉴스를 소개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유로존 국가들이 GDP의 1%를 코로나19 대책에 쏟아붓는다' '재난긴급생활비 청와대에서 검토개시' 등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지난 12일엔 "김경수 경남 지사에 이어 이재명 지사도 '국민재난소득 지급'을 제안했다"며 "(이 지사 제안 중) 주목하는 부분은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하게 하고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판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소비를 진작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현금이 풀리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적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지금은 헬리콥터에 올라 돈을 뿌려야 할 때'라는 점을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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