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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국회의원 1명당 들어가는 나랏돈 8억…출장비 17%↑

2020년 국회의원 지원예산…의원 연봉 사실상 동결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3-14 06:05 송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올해 국회의원 1명에 지원되는 나라예산이 약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수당(세비)과 상여금, 의원 보좌진 인건비, 입법정책개발비, 의원사무실운영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나랏돈을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한 때 30% 삭감 얘기가 나왔던 국회의원 세비는 12만원이 올라 사실상 동결됐다. 공무수행출장비는 17%의 높은 인상율을 기록했으며, 지원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좌관 등 직원 인건비는 3% 인상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지원예산 총액은 2377억6200만원으로 전년 2319억2000만원보다 58억4200만원(2.5%) 늘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지급되는 나랏돈은 7억9254만원(무보직 기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1인당 1947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2018년 4.8% 증가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국회의원 지원예산은 2016년 1.1%, 2017년 3.6%, 2018년 4.8%로 매년 증가폭이 커진 뒤 지난해 1.9%로 다소 둔화됐으나 올해 증가폭이 다시 커졌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국회의원 지원예산은 △국회의원 보수 △의원보좌직원 인건비 △의원정책개발경비 △의원실 운영경비 △의원보좌직원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수당과 입법·특별활동비를 포함한 국회의원 보수는 총 462억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상여금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의원 1인당 올해 총 연봉은 1억5188만원에 달한다.

의원보좌관 등 의원실 직원 인건비는 1467억4600만원이다. 의원실 1곳당 4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8명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도 채용가능하다.

인건비 외에도 의원실에는 사무실운영비가 1년에 564만원 지원되며, 차량유류비 및 차량유지비가 매달 146만원 지급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 2779만원이 지원되며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유인비로 1년에 1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 지원예산 중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은 공무수행출장비다. 올해 출장비는 20억400만원으로 전년 17억1440만원보다 2억8960만원(16.9%) 인상됐다.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출장비는 연평균 668만원이다.

올해 예산이 깎인 부분도 있다. 의원차량유지비 및 유류비는 300만원 감소했으며, 의원보좌직원 단기해외연수비도 1300만원(-6.6%) 깎였다.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는 400만원(-0.1%) 줄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