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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시장 활성화냐, 시장 과열이냐…방통위 '갈팡질팡'

정책 지원방안, 폰파라치 보상금 한시적 하향뿐
방통위 "이해관계자가 많아 결론 어려워"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3-13 06:15 송고 | 2020-03-13 10:15 최종수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0.03.12.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0.03.12.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책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시장 활성화'와 '시장 과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유통판매점들을 방문해 이동통신 3사 및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현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방통위의 휴대폰 관련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유통판매점 측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내방을 꺼리는 구매자들을 위해 비대면 개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거나 "너무 자주 바뀌는 이동통신사 보조금 정책으로 현장과 구매자들이 적응하기 너무 어렵다"며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을 요구했다.

반대로 이동통신사 쪽에서는 반대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통망을 통해 퍼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근무시간 단축을 방통위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양쪽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많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가능한 방법을 논의해서 찾아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2일 이동통신사, 판매점 관계자들과 이동통신 유통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3.12.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2일 이동통신사, 판매점 관계자들과 이동통신 유통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3.12.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이같은 방통위의 미적지근한 결론에 현장 유통판매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매점주는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할 거면 뭐 보여주기라도 하러 온 거냐"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솔직히 요즘 정부에서 판매 규제도 심하고 정책 변동도 심해서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이만큼 힘든 때가 없었던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휴대전화 유통판매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폰파라치)의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원으로 낮춰 유통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 한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해 방통위 측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어중간한' 정책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이번 결정만으로도 '불법 보조금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완전 유예를 선택하기엔 (방통위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시장 살리겠다고 몇천만원짜리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까지 인하하는데, 100만원대 휴대폰은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청된 사안들 중에는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도 있어, (간담회) 자리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방통위가) 제시할 수는 없어 가능한 방법을 논의해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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