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학원 강사 등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했다.이학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학교는 개학이 연기됐는데 학원이나 사립 유치원 등은 편하게 휴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곳에 대한 경영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공립 유치원은 정부 예산으로 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낸 학부모 분담금도 3월 한달 간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런 국가 재난상황에서 특수노동고용 신분자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라며 "학원강사 등은 현행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석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경을 편성할 때 사립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 대한 지원을 재정당국과 논의했는데 실제로 이곳들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며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강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면 저 혼자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분들의 생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학교 등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원비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유 장관은 말했다.

그는 "3월 한 달 전체를 우리가 어떤 재정으로 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면서 사립유치원 재정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한 달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 3주 휴업 동안 교원들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비 반환이랑 누리과정 지원금 반환 여부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게 있는데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법개정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조치는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도 "대학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 상황과 관련해선 "2월말과 이달 초에 1만9000여명 입국을 예상했는데 이 중 40% 정도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며 "중국 유학생 확진자 1명은 강원도에 있는데 퇴원한 상태고 이번주 금요일이면 퇴원 2주차가 돼 별다른 증상 없으면 완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개학 예정인 가운데 학교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공적 물량을 하루 80% 이상 확보하고 있고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외에 앞으로 개학 때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차례 더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는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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