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맨 오른쪽)와 회원들이 10일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10.© 뉴스1 박응진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空賣渡) 과열종목 지정 확대 및 거래금지 기간 확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하는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우려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촉발한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 및 거래금지 기간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를 통해 증시 급락장에서 공매도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은 유가증권 5개, 코스닥 7개 등 12개에 불과하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을 보호해서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가 죽어야 국민이 산다"면서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도 시장 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조항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조성자의 헤지(위험회피)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을 투기성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지수 차익 매도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외국인 등이 악용해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고, 12개의 예외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달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한 포털 사이트에는 '무슨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인가.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한다. 전 종목에 대해서 당장 공매도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약을 줘야지, 고혈압으로 죽기 직전에 약을 먹이면 효과가 있겠는가' 등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다.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다른 주요국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하면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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