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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코로나19 추경심사 시작…與의원 "추경규모 충분치 않아"

여당 의원들 "정부 추경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게 다뤘다"
야당 의원들은 마스크 수급 대란 등 지적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정률 기자 | 2020-03-10 12:23 송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리고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은 총 5개 사업에 1조32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야당의 공세를 의식해 추경 편성을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고 볼륨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추경은 원래 적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지 모르겠지만, 또 야당이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더 과감히 추경을 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2차 추경을 또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증액할 수 있게 과감하게 생각하는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에서 추경은 긴급하게 편성했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우선순위 등 추경안의 집행 가능성과 한시적 상황을 고려했지만, 추가 증액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설훈 의원이 제기한 추경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코로나19 전에도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하방국면이었다. IMF나 세계의 모든 기구에서 재정 확대를 권고하고 있었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 증권가에서는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보고서도 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재정 확대, 재정투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적으로 부족하다. 추경 이후 또 한 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자칫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도 "설훈 의원이나 김태년 의원 말처럼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정부 지원체계 밖에 있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추경안을 편성했고, 대표적 사업이 지역 고용 특별대응 사업이다. 여기에서도 이분들이 대체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경을 보면 마스크 공급 사업 관련 추경, 임시병상, 진료 장비 문제, 아이 돌봄 등과 관련된 추경은 없고 피해중소기업 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비쿠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있던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퍼주기 추경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마스크 수급 대란과 관련 "살다가 마스크 5부제는 처음 들어본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자기의 생일에 맞춰 마스크를 사는 게 방역 모범 사례냐"며 "줄 서서 마스크를 사봐라. 돈다. 이게 어떻게 선진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처음부터 많은 분이 정부가 예비비로 일괄구매해서 지자체에 물량을 주고 지자체장이 통·반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다. 국민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국민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주민센터에 (마스크) 재고가 쌓여있었다. 공장마다 재고가 쌓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며 "싹 쓸어서 중국에 가져다줬다. 그래서 수급이 안 되는 거다. 그래놓고 수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 소위에 추경안을 넘겼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걱정이 많다. 국민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장기화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많이 된다"며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이 안정돼 국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바라고 소위에서 논의를 잘해서 시급하고 당장 갈증이 나는 곳에 갈증을 해소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ykjmf@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