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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약국 중복구매 차단 DUR 도입 어렵다" 번복(종합)

김강립 복지부 차관 대정부질문 답변…"여러 문제 있어 요양기관 포털 이용 검토"
추미애·유은혜 장관 "신천지에 강제수사 필요" 강조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승준 기자, 김정근 기자 | 2020-03-04 19:10 송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및 신천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 정부가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시스템 개발 등 현실적 문제로 요양복지기관 포털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3일 정도가 지나면 DUR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DUR 시스템을 통해 중복 구매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제가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해보니 과부하가 심각해서 (DUR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쩔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DUR을 전제로 검토 중이었지만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새로 개발할 수 없다"며 "지금 구축된 시스템 중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진영 행안부 장관은 DUR을 도입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DUR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어 실무적으로 요양기관 포털을 이용하는게 오히려 맞겠다는 의견이 (대정부 질문에) 들어오기 전 왔다"고 말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내려가셨을 때 마스크 부족이 당장 해결될 것 같이 큰 소리를 쳤는데 9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 마스크 대란 사태는 해결은커녕 대란에 기름을 붓고 만 꼴이 됐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약국으로 우체국으로 농협 등으로 가서 수백명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정부의 마스크 대책을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현장에서 국민이 겪고 계시는 불편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두배 이상 생산이 가능하게 강구 중이고, 부자재나 원료들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유통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선은 신천지 쪽 협조를 통해 명단을 받았다고 보고는 받았다. 각 지자체에서 그 명단을 실제로 그 지역 신천지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조를 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곳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추 장관은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기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냐'는 김광수 민생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감염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 동안 그런 총력적인 전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연관해서 오히려 일선의 방역행정에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신천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무관용의 원칙이 천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허윤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공직자들도 정말 힘든 때이고 사력을 다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소신행정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kjmf@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