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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중국인 입국금지 못하는 문정부의 이유있는 변명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20-03-02 07:00 송고 | 2020-03-02 11:01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태 초기 중국인 전면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했다면 이토록 피해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좌파정부이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그럴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정부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4월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7월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수는 2015년 한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 약 100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30%이며, 2위 한국(18%), 3위 대만(15%)을 크게 앞서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일본에서 돈도 펑펑 쓰고 있다. 2018년 1조500억 엔(16조4900억원)을 소비,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일본은 또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리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도 일본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망설이는 이유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4000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아베 총리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도쿄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3배 정도 크다. 그리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 일본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해야 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만 다를 뿐 일본과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편다.

실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방문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리고, 중국인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2주 내 중국을 다녀온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로 사회주의 중국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아베 정부는 극우적 성향이 강하다. 그런 일본 정부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중국인 입국 금지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단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8/뉴스1

한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릴 만큼 대처를 잘했다. 감염자수도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라며 경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천지’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코로나19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졸지에 한국은 코로나 모범국에서 '코로나 신천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효과적 방역으로 코로나19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 나머지 다소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