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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의 靑청원 "국민들에 50만원씩"…'재난기본소득' 뭐길래

"개소세 인하 등은 버틸만한 사람들 위한 대책…버티기 위한 소득 지원 필요"
'보편적 복지' 개념의 기본소득으로 실현 가능성 미지수…'일회성' 지급은 사정 다를 수도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20-03-01 01:37 송고 | 2020-03-01 10:47 최종수정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 지난 2018년 8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라고 소개하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와 모임 취소 등의 사회적 활동 중단을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사도우미를 하던 사람들은 당장 수입이 없어져 생계를 걱정하고 학교 등록금은 융자 받아서 냈는데 학교는 개학 안하고 아르바이트가 없어져서 밥을 굶는 대학생도 있다고 한다"며 "항공사 승무원은 무급 휴직으로 이번 달을 수입 없이 집세 내면서 버텨야 하고 여행업을 하던 사람들은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의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다. 생존의 위기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이 버티고 경제가 버틴다"며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대해 "전에 금융위기 등 다른 요인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과 유사하다"며 "하지만 감염 공포로 인한 소비가 줄어들어서 일자리와 소득의 위기가 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를 더 구매할 사람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고,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라며 "버틸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1000만명에 주면 5조원, 2000만명에 주면 10조원이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는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며 "지금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저축하지 않는다. 밥을 먹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출근하고, 마스크를 사고, 집세를 낸다. 버티기 위한 소비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전례없는 재정집행 정책이어서 실제 추진된다 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 기본소득제의 개념으로, 저소득층이나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재산이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담고 있어 진보-보수 진영간 갈등 소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적처럼 지금 상황은 과거의 경제 위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논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기본소득제 논의처럼 매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의 설명처럼 정부가 10조원, 20조원 등을 추경안에 책정한다 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물론 재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긴급재정명령)으로 국회의 의결 없이 집행을 할 수도 있다.

헌법 76조는 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게 된 데 대해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됐다"며 "부디 청원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촉발되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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