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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분배상태가 2018년 급격하게 나빠진 뒤로 지난해 말까지 역대 최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달 26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2019년 4분기 마이크로데이터를 <뉴스1>이 1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4분기 기준 지니계수(전국 1인이상 가구 기준)는 0.331을 기록했다.

전국 1인가구 이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지난해 0.336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니계수란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통계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23으로 한번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0.295로 최저점에 다다를 때까지 장기적인 불평등 완화 추세를 보인다.이후 2017년 0.308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던 지니계수는 2018년 돌연 전년대비 0.028포인트(p) 급등한 뒤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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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가구에 한정해 구할 경우 1990년까지의 연속된 지표를 볼 수 있다. 불완전하지만 과거와의 비교를 위해 참고할 수 있다.

4분기 기준 도시지역 2인가구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6으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도시지역 2인가구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직후 1998년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행된 2018년 두 번의 폭발적 급등기를 맞는다.

지니계수는 1998년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0.035p 올라 0.308로 오른다. 이후 높은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0.020p 감소하는 것을 계기로 2016년쯤까지 IMF위기 이전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이후 2018년 0.026p 급등해 0.315를 기록한다. IMF위기보다 더 높은, 역대 가장 불평등한 상태가 됐다.

2019년에는 0.009p 떨어진 0.306으로 소폭 완화되지만 여전히 급등 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IMF위기 이후인 1998년 0.308,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08과 비슷한 수준이다.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이 기업 활력을 둔화와 자영업 몰락을 초래했고,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적의 주된 내용이었다.

※지표 산출방식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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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식 지니계수는 통계청이 1년에 한번 발표하는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2018년 수치까지만 나와있다. 분기별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도 과거에 지니계수를 담고 있었으나 분배지표 통일을 위해 폐지됐다. <뉴스1>에서 직접 산출한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공식 통계는 아니기에 직접 인용은 어렵다. 다만 그 계산법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동일기에 미리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