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황교안 미래통합당(왼쪽 네번째)·유성엽 민생당(오른쪽 두번째)·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가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대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회동 결과를 여야 각 당에서 브리핑한 내용과 참석 당사자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 조치(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2월4일(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특별심사를 밟게 된 이후 중국으로부터 입국자가 현격하게 줄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감염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불식된 것 아니냐.

중국쪽으로부터 입국금지는 이미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실익은 없고 불이익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우리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명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결국 입국 금지라는 게 정치적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탈리아도 중국인을 입국 금지를 했지만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것을 보면 입국 금지를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사태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시행됐어야 한다. 우리당은 물론 국민과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신천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지 왜 중국을 문제 삼느냐.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 금지할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국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고 우리가 얻을 것보다 손해가 상당히 크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우려와 불안 때문이다. 모기장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 중국인은 입국장이 달라서 사실상 차단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코로나19 초기에는 이것(중국인 입국금지)이 쟁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팩트(핵심)는 중국이 아니라 신천지 아니냐. 지금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도 불확실하고 원인도 모른다. 신천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지 왜 중국이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 중국인 입국자는 1만5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중국인 입국자 1000명도 어제까지 수치고 오늘부터는 1000명도 무너졌을 것으로 본다. 700~8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중국인 입국 금지가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면 입국 금지는 무리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2월 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확진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2월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에 있고,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없다. 아울러 하루에 2만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면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례가 다른나라의 금지사항으로 치환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의 금지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