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20.2.2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선 안된다"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규제 강화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후 지난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수원(영통·권선·장안구)과 안양(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국회를 향해 쓴 소리도 내놨다. 그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문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측면이 강조된 것을 고려한 듯 공급 강화에 대한 방안도 힘줘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최대한 단축 △서울 도심내 주택 공급 계획 연내 입주자 모집 개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주택공급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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