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0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한 공약 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등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0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한 공약 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학자들은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분류한다"며 "다문화 사회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50만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밖과 안에서 인권강국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 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권협력기구 설치△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자립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성불평등 해소△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18세 이하)의 경우 2018년 기준 25만5000명에 이르지만,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 외 공약으로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난민제도 개선△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교민들이 국가가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1000만 이주민과 재외동포의 손닿는 곳에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주민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인정받아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며 "정의당의 이주민 공약은 이주민을 경제적·도구적으로 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보편적 공약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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