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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LG, '특허 괴물'에 터치기술 관련 美 ITC 피소

유럽NPE '네오드론', 작년 5월 이후 두번째 특허분쟁 제기
삼성·아마존·MS 2번째 피소…LG·애플·소니도 분쟁 휘말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02-18 05:3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뉴스1 © News1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의 '특허 괴물' 업체로부터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

삼성전자는 같은 업체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피소됐으며 LG전자는 애플,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특허권 침해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모바일 기기 및 PC 등에서의 '정전식 터치기술(Capacitive Touch-Controlled)' 관련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4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어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네오드론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14일에 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최소 한달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2018년 12월 아일랜드에 설립된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NPE·Non-Practicing Entities)'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5월 네오드론에 의해 ITC에 피소된 바 있다. 모바일 및 PC용 터치스크린 기술과 관련해 네오드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4건(특허번호 8432173·8791910·9024790·9372580)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전자 본사 LG트윈타워의 모습./뉴스1

당시엔 삼성전자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 외에도 아마존, 델, HP,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등 7개 기업의 11개 법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네오드론은 ITC 제소와 별개로 미국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도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드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전자·IT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에 나섰다. 2년 연속으로 ITC에 제소된 곳은 삼성전자 한국본사와 미국법인, MS, 모토로라, 아마존 등 4개 업체 5개 법인이다.

여기에 에이수스(ASUS), LG전자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 소니(Sony), 애플(Apple) 등 4개 업체 7개 법인에 대해 새로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와는 다른 4건(특허번호 7821425·7903092·8749251·9411472)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ITC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고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삼성, LG 등 국내기업 외에도 애플, 아마존 같은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피소된 만큼 개별 업체 입장에서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특허 괴물' 업체들과 분쟁에 휘말릴 경우 안정적 사업 운영 차원에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등 주요 전자제품을 대부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수많은 특허전문 관리업체들의 '멋잇감'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엔 미국의 다이내믹스(Dynamics)로부터 결제기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 산업계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허 괴물 기업들이 무차별적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전문관리업체(NPE) '네오드론'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정전식 터치기술' 특허(특허번호 7903092)의 설명도.(자료=미국특허청) © 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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