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인사 관련 긴급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실세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2020.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창배 여의도 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이달 초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이 졸속·날림 우려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부터 우리 당이 지적해 왔던 교실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보안 입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의 핵심 지지 논리 중 다음과 같은 '국민주권확대' '청소년 권리신장' 등은 국민 수용성이 높은 명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18세 청소년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10대 유권자들이 표 계산에 불리할 것 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높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년 인재영입' 발표를 시작했으며 정의당은 만 18세 예비당원들의 '대규모 입당식'을 추진 하는 등  우리 당은 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속도감 있는 전략 기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조치를 전제로 한 찬성입장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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