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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대책 전향적…투기와의 전쟁 이기려면 힘 모아야"

불로소득 환수 통한 국민공유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혁 등 제안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9-12-17 11:52 송고 | 2019-12-17 11:56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전향적이고 중요한 대책이 들어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하여'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매일 무섭게 올라가는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참으로 큰 자괴감이 들었다"며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우리의 민낯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헌법에 천명된 '토지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여러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국민공유제'를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공유기금을 통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과 '공공임대주택 40만호 목표'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베를린이나 뉴욕, 파리처럼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로 마련된 자리"라며 "공정한 사회기반을 위한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18번째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험난한 과제"라면서 "다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주택거래 시장에 대한 대책이지 주거복지에 관한 대책이 아니어서 아쉽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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